[사설] '경제 살리기' 약속한 尹.. 성패는 규제철폐 속도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변인실을 통해 6·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2일 윤 대통령은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되어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활력을 되살리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선거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낮은 자세로 지방정부와 손 잡고 경제와 민생을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압승을 거뒀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3개월 만이자, 새 정권 출범 후 22일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전고를 울렸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무기로 노동·교육·연금·공공개혁 등 4대 개혁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특히 규제개혁은 발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6대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혁파를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같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제 정치의 계절이 끝났으니 남은 것은 경제를 살리면서 민생을 보듬는 일만 남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규제철폐가 화급하다. 과도한 규제가 기업 발목을 잡고 있는 한 우리 경제의 도약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주요 기업들은 10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다. 고장난 성장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릴 좋은 기회다. 새 정부는 화답해야 한다. 이날 대통령도 경제 살리기를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성패는 규제철폐 속도에 달려있다. 속도가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모처럼 온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당장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 규제철폐에 당장 나서 속도를 내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