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교통카드 할인 혜택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추진 [서민경제 덮친 물가]

국토교통 물가안정 TF 가동
원가 상승분, 요금 전가 억제

세계적 인플레이션 공포 속에 국내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자 정부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거·교통분야 물가안정 선제대응에 나섰다. 주거부문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교통분야에서는 알뜰교통카드 할인 혜택 확대 등이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주거비·교통요금 등 국토교통분야 물가안정과 관련된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물가도 2개월 연속 4%대 상승하며 민생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민생과 밀접한 국토교통분야의 물가안정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국토교통 물가안정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TF는 이 차관을 단장으로 △주택 △건설 △교통 △항공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환승 등 물가 관련 실·국장이 참여한다. 매주 실무작업반을 통해 관련분야 물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민생 체감도가 높은 주거비와 교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상승과 관련된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소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급여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주택수급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과 전월세 시장안정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특히 최근 건자재 가격 인상으로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수수료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 인하 등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교통요금도 원가 인상요인이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요금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정부에서는 물가상승을 가장 큰 경제 현안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운송, 물류, 건설 등 현장에서는 물가상승이 당장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주거, 교통 등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