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양제츠 통화.. "中, 北 도발 자제 위한 역할해달라" 당부

中 "일부 사안 이견 좁히자"
IPEF, 사드 등에 불편한 심경 드러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뉴스1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일 양제츠(楊潔篪)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과 상견례를 겸한 유선 협의를 가졌다. 대통령실은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한·중 양국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적극적·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일부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혀나가자”라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양 위원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가 한반도 역내 안정을 저해하고 한중 양국의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의 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규탄을 위한 결의안 채택을 거부한 바 있다. 양 위원은 김 실장 주문에 대해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남북관계 개선 및 이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가능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실장과 양 위원 간 유선 협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루어진 한·중 외교·안보사령탑 간 통화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한·중 고위급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수교 30주년인 올해 “각급에서 소통, 교류를 강화해 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했다. “일부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자”라고도 했는데 이는 ▲중국 측이 민감해하는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와 IPEF 가입 문제 ▲우리 측이 요구하고 있는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해제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한·중 우호 협력 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 향후 상호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면 협의를 포함,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지난달 취임식에 맞춰 한국을 찾은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외교가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답방 방한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이 먼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