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D-180.."지위고하 막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이와 동시에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 남았다. 검찰과 경찰은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1일 기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으로 구속 송치된 2건(3명)과 불구속 4건(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외에도 검찰은 접수된 고발사건 19건(23명)을 경찰에 이송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26건(31명) 가운데 흑색선전 사범이 42.3%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선거운동 사범 26.9%, 금품선거 사범 19.2%, 선거폭력 사범이 7.7%, 기타 3.9% 순이다.

경찰 또한 선거사범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관련 108건(162명)을 접수해 2건을 구속하고 3건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형별로 허위사실 유포 등이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수막 훼손은 8건, 선거폭력은 5건, 이외 불법행위는 61건이다.

전주지검은 "소속 정당과 당락 여부, 누구든지 같은 잣대로 사실과 법리에 근거하여 중립적 자세로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도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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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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