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시장' 오세훈의 첫 숙제 '도심공급 확대'

[표류하는 도심공급]
오세훈표 정비사업 '신통기획' 시장서 재고 분위기
공공성과 민간 수익성 사이에서 갈등 터져
"포괄적 정비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이뤄져야"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숙제로 도심주택공급 확대가 떠올랐다. 서울시가 막혀 있던 공급을 뚫어줄 묘안으로 신속통합기획을 내놨지만, 시장 기대보다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 정비사업 절차 전반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제39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뒤 업무에 복귀한 오세훈 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 참여 의사를 밝힌 총 53곳 중 3곳이 재검토에 돌입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나서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러 사업지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기대에 참여했지만 서울시가 사업 속도를 내는 대신 공공기여, 소형 면적 공급 확대 요구를 하면서 조합의 고민이 크다.

실제로 서초구 신반포 2차는 소형 평형 등 공급가구를 늘리라는 서울시의 요구에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 신통기획 신청 취소를 고심 중이다. 신반포4차는 신통기획 심사가 반년 가량 지연된데다 이미 기존 재건축 제도로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단계를 진행 중이어서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참여를 고민 중이다.

강동구 명일동 고덕현대도 서울시 개입 없이 인근 옆단지와 통합재건축을 하자는 의견이 나와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미 신통기획을 철회한 곳도 있다.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는 지난해 신통기획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예상보다 높은 임대아파트 비율(20.6%)을 제시하면서 주민반대로 철회했다.

시장에선 신통기획 사업 목표 중 하나인 공공성과 조합 측 이해 충돌이 커지면서 참여를 고심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도심공급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민간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주택포럼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신통기획에 참여한 사업지만 선별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공공의 개입은 사업성이 낮은 곳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정상적인 사업지까지 개입하면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