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충격 코인 시장.."9월에 바이든 입을 봐라"

이데일리·체인파트너스 '웹3 코리아 2022'
정재욱 변호사 "루나는 단기적 시장 영향"
"9월 美 코인 행정명령 보고서, 최대 관건"
"美 규제 반영해 9월 이후 韓 코인 규제법"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는 9월께 나올 미국 바이든정부의 코인 시장 규제가 코인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루사 사태 파장을 봐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규제 변화가 관전 포인트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규제가 나오면 한국도 올해 3분기 이후에 코인 규제법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화 드림플러스 강남센터에서 열린 ‘웹3 코리아 2022’(주최 체인파트너스)에서 오는 9월께 나올 바이든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 보고서가 향후 코인 시장의 중장기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 (사진=최훈길 기자)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화 드림플러스 강남센터에서 이데일리 등이 후원한 ‘웹3 코리아 2022’(주최 체인파트너스) 포럼에서 ‘새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과 규제 방향’을 발표하면서 “바이든 행정명령 보고서를 참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블록체인법학회 이사,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은 가상자산 전문가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에 가상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그는 각 기관·부처가 사안별로 최장 180일 또는 210일 내에 규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180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9월에 보고서가 나온다. 정 변호사는 향후 코인 시장 관련해 “테라 사태는 단기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령 변화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미국의 행정명령 보고서 관련해 “규제 보고서는 소비자 보호,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 금융 영향에 대한 분석·대응, 달러 패권의 유지 필요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금융 관점에서 (가상자산의) 책임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변호사는 “(이같은 행정명령이 나온 뒤) 우리나라에서도 기술 관점이 아니라 금융 관점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에 따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법안 제정 과정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