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예방 대책 내놓겠다"

전세사기 피해자·공인중개사 만나
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 계획 내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 긴급 점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늘어나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전세사기 대책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통해 사후적인 임차인 피해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사전 예방에 초점 맞춘 대책을 만들겠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원 장관은 2일 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관련 전문가 등을 만난 자리에서 "전체 주거형태에서 전세 비중이 36.5%라고 한다"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발생하는 전세 피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지원수단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은 사회초년생에게는 전 재산이고 중년세대에게는 유일한 노후자금일수도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로 소중한 재산을 잃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날 HUG는 3가지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소개했다. △'갭투기'는 임대인이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형태다. △'법력악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 익일 성립되는 점을 이용해, 전입 당일에 주택을 매매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상실하는 점을 악용하는 방식이다. △'고지의무 위반'은 임대인이 국세체납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채납으로 경매 발생 시 임차인 보증금이 국세보다 후순위 돼 피해가 발생하는 유형이다.

HUG는 임차인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HUG는 임차인 권리를 이전받아 경매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HUG가 대위변제한 보증금은 5040억원(2475가구)다. 2020년 4415억원(2266가구), 2019년 2837억원(1364가구)과 비교하면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액수가 늘고 있다. 다만, 전세보증은 임차인이 스스로 가입해야 해 사각지대가 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사전 예방을 강조했다. 전세보증이 전세사기의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사전에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HUG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전세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험료 할인을 강화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보증을 가입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