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꽂이] 판사의 일상·판례로 본 '알기쉬운 법'

■법관의 일
송민경 지음, 문학동네 펴냄

[서울경제]

판사라고 하면 왜인지 일반 국민과는 거리가 멀고, 무게감 있게 느껴진다. 미디어에서 법관들은 권위적이거나 보수적인 이미지로 표현되고, 어떨 때는 정의의 화신으로, 어떨 때는 부패의 군상으로 그려진다. 법봉을 내려치며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상징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법봉은 1966년 이후 쓰이지 않는다. 판사는 법정에 있는 시간보다 사무실에서 서류더미에 파묻혀 사건을 분석하고, 판결문을 쓰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 그런 모습은 다르게 생각하면 일반 직장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16년 간 판사로 일해온 저자는 그런 일반 국민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 책을 썼다. 실제 재판 사례와 일상을 통해 법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을 없애 준다. 법을 이해하는 일이 곧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지름길이고, 시민들이 법에 익숙해져야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도 법적 관점에서 고찰해 본다. 젠더갈등과 미투운동,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이야기를 판사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아본다. 또 배달노동자로 대표되는 플랫폼 노동, ‘타다’로 대표되는 운송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들여다 본다. 1만 6500원.

한순천 기자 soon100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