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우려" 일본측 전달

2일 한일 국장급회의 개최

후쿠시마 제1원전. 도쿄전력 제공

한국과 일본 정부가 2일 국장급 화상회의를 열어 최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승인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이날 오염수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국제기준에 맞게 처리되야 한다며 우려 의견을 전달한 반면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받은 안전성 평가에 진척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정부는 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문제 관련 브리핑을 위한 국장급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했다. 일본에서는 가이후 아쓰시 외무성 군축비확산과학부장을 수석대표로 자원에너지청, 원자력규제위원회, 도쿄전력 등이 참여했다.

한일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문제를 놓고 실무 회의를 진행한 것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12월에는 오염수 방출과 관해 도쿄전력이 공개한 방사선 영향 평가 보고서에 대해, 1월에는 도쿄전력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고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과 관련해 논의했다. 지난 두 차례가 과장급 회의로 열린 데 반해 이번 회의는 국장급으로 격상돼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계획 안전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브리핑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12월 오염수를 해안에서 1km 떨어진 바다에 방출하는 후쿠시마 원전 해양배출 실시계획 승인을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신청했다. 이후 4월 실시계획 변경안을 신청했고 지난달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심사를 마치고 심사서안을 공개했다. 일본 측은 이날 회의에서 4월 변경안과 5월 심사서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 측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배출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오염수가 객관적이고 과학적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일본 측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대사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염수 배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오염수 처리에 대해 내린 안전성 평가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대사관은 자료를 통해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안전성에 관한 IAEA의 보고서에서 ‘일본측의 준비에 현저한 진척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과 보고서에 지적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대응이 진행될 것”이라고 회의에서 언급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오염수를 방사성 물질을 처리했다는 뜻의 처리수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다.

이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의 신청 내용이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한 점, 또한 향후 도쿄전력이 설비 설치공사 등을 실시한 후에 이들 설비가 인가받은 실시계획대로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국내 프로세스가 계속될 예정”이라며 “계속해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한국과의 의사 소통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양자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