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르는 공시가격 현실화..중장기 세 부담 속도 조절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를 낼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정부가 전면 손보기로 했습니다. 시세의 90%까지 높이겠다던 지난 정부의 계획이 다시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죠?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엔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대략 50% 정도에 책정돼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비싼 집에 살면서, 세금은 너무 적게 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0년 11월 국토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내놨고, 이에 맞춰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왔습니다. 

결국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시가격을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이 세금과 무관하지 않죠? 
공시가격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7%, 두 자릿수 상향이 됐는데요. 

정부가 세금이 너무 늘어난다는 불만을 의식해 1주택자에 한해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하면서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만약 그대로 적용했다면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제곱미터, 보유세만 1년 사이에 700만 원이 불어난 2,400만 원 넘게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이 시점에 공시가격 로드맵을 제동을 건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공시가격을 그대로 둘 경우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종부세를 2년 전으로 되돌린다는 공약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낮춘다고 해도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작년 공시가격 적용으로 한시적으로 부담을 낮췄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원래대로 가격이 뛴 공시가격으로 환원돼, 세 부담이 2~3배 더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30년까지 90% 목표로 한 로드맵 시점을 아예 미루거나 목표를 80% 수준으로 낮추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1월쯤에 개선안을 내놓고,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지혜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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