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상속세 개편"..손경식 "기업인 사면을"
기업에 제품가격 인상 자제 요구
재계, 이재용·신동빈 사면 건의
추 부총리는 취임 이후 이날 처음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계 6개 단체장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당분간 5%대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수입품 할당 관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면세 등 세금 감면·재정 투입을 통해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계의 제품 가격·임금 상승이 오히려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을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이 적정한 수준에서 분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문재인정부에서 3%포인트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25%)을 원상 복구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간소화하는 법인세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기업의 경영권 승계자가 가업 상속공제(상속세 감면)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후 관리 기간 등 공제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손경식 회장은 "기업인들이 세계에서 활발히 뛸 수 있도록 해달라"며 "특히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 경제와 저출산 문제, 미래 전략 사업처럼 국가 차원의 어젠다가 많다"며 "(국가와 민간이) 통합적으로 해결할 정책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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