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검토하겠다" 이영 중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와 관련해 내부 검토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분들도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장관의 이번 언급은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원 기준과 관련해 일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본지 6월 2일자 A25면 참조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올해 1월 1일 전에 폐업한 자영업자에겐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2년여간 정부 방역 조치를 견디다 못해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다.

중기부는 폐업일 기준과 관련해 “지원 대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또 1·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소득신고가 끝나기 전에 집행된 관계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은 소득신고 마감 이후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전금은 지급이 진행되고 있고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며 “불합리하게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까지 손실보전금은 총 18조9100억원이 지급됐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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