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가 의심이 되는 3명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HUG가 악성 임대인을 상대로 형사고발 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주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전세·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HUG는 이들이 전세계약 시점부터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봤다.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간담회'에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자 및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과 만나 전세사기의 유형과 원인 및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꾼들이 징벌적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서울 강서구 등 빌라 밀집 지역에서는 20대와 30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예전과 달리 빌라 보증금도 수억 원 대에 이르기 때문에 한 번 피해를 입은 청년은 회생 불능의 타격을 받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원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