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7개월 만에 만나는 한중국방장관.. 북핵·사드 등 논의할 듯(종합)

다음주 후반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계기 회담 개최

이종섭 국방부 장관. 2022.5.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 국방당국이 다음주 싱가포르에서 국방장관회담 회담을 개최하기로 해 주목된다.

2년7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선 최근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준비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상황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방침과 관련해서도 중국 당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을 거론된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 국방부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오는 10~12일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 이종섭 장관과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 간 회담을 열기로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세부 의제와 일정을 조율해 가기로 했다.

한중 국방장관회담 간의 대면회담 개최는 지난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회담 이후 처음이다.

군 안팎에선 이번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선 북한의 올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 등으로 고조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협력방안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 사격 등 무력도발을 17회(실패 1차례 포함)나 감행했다. 이는 2011년 말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집권 이후 동기간 대비 최다횟수다.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 © AFP=뉴스1

아울러 북한은 2018년 5월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 복구를 마치고 추가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열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재개에 따른 미국 정부 주도 추가 제재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따라서 '한중 국방장관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의 무력도발을 자제시킬 묘수가 도출되긴 어려울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오히려 중국 당국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보다는 최근 우리 정부가 5년째 '임시배치' 상태에 있는 경북 성주 소재 주한미군 사드 기지의 정상화 의사를 밝힌 사실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단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국방부 이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사드) 정상화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안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중국 측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다. 중국 측은 이 때문에 2016~17년 사드 배치 결정 및 실재 배치과정에서부터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정부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했고,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 측은 이외에도 이번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한 입장도 우리 측에 전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번 샹그릴라 대화 기간 중엔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도 유력시되고 있다.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샹그릴라 대화는 우리나라와 미국·중국·일본 등 아·태 지역 주요국 안보사령탑이 총출동하는 행사다. 이 행사는 2002년부터 열려왔으나, 2020~21년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때문에 취소됐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