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지휘관 무한 책임' 관행..개선 연구·검토

이종섭 국방장관, 무한 책임 관행 개선 취지 발언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1

국방부가 군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 지휘관이 무한 책임을 지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휘관 책임 문제와 관련해 너무 과도하게 묻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지휘관들이 상급 부대에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고 객관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 책임에 대한 추궁 때문에 은폐하거나 적절하게,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었다"며 "그것으로 인해 언론의 많은 질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부대변인은 "지휘관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군 내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지휘관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던 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선 문부대변인은 이 장관의 해당 발언 여부를 확인해주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