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윤 대통령에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과 요구키로

정부 차원의 피해보상도 권고.."개인 아니라 행정부 수반에 요구"

환경보건시민센터 '옥시 OUT'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수습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본사 앞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아시아다국적기업모니터링네트워크 등 관계자들이 옥시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6.2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과를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사참위에 따르면 위원들은 전날 제151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종합보고서 권고안에 담기로 합의했다.

권고안에는 정부가 가습기 참사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의견을 직접 들어 포괄적 피해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사참위 관계자는 "개인으로서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행정부 수반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조사 결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돼 사과 권고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6항에 따르면 사참위의 권고를 받은 국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때는 국회에 사유를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국가 기관의 이행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참위 출범 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한 바 있다.

2018년 12월 출범한 사참위는 이달 10일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며, 9월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민간 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 제조업체들에 피해자별 최대 5억여원, 총 7천∼9천억여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피해조정안을 마련했으나 옥시와 애경 등이 부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조정안이 무산될 상황에 놓여 있다.

newsje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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