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②민간이 끌고 가는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

민간주도 ‘혁신성장’ 통해 경제 재도약 이루겠습니다.

1. “경제체질 선진화로 혁신성장 디딤돌 놓겠습니다.”

◆ 규제 시스템 혁신 통한 경제 활력 제고
- 대통령 주재 ‘규제 혁신 전략회의’ 통해 핵심과제 신속 해결
- 민·관·연 합동 ‘규제 혁신추진단’ 구성, 덩어리 규제 개선
-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제도 개편) 통해 신산업 성장 지원

◆ 성장 지향형 산업 전략 추진
-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 통해 성장전략 마련
- 관계 부처 합동 ‘기업 성장 프로젝트’ 추진
- 중소·중견기업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 확산 지원

◆ 역동적 혁신 성장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 기업 투자·고용·리쇼어링(국내 복귀) 세제 지원 확대
- 미래 핵심 기술에 정책 금융 집중 지원
-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 위해 가업상속 공제 등 합리화

◆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강화하는 신산업 통상 전략
- 산업 공급망 위기경보 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 디지털 통상 로드맵 수립해 네트워크 확대
- CPTPP* 가입 등 통해 인도·태평양 통상질서 주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2. “핵심 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 견인하겠습니다.”

◆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가상 협업 공장* 50개 구축, 제조·안전 로봇 1만 대 보급 (~’27)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가상 공장에서 제조업체 간 협업
- 중소·중견기업 대상 클린 팩토리* 1,800개 구축 (~’25)
*미세먼지, 온실가스,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4대 오염물질 감축

◆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
- 반도체 · AI · 배터리 등에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 및 관련 학과 정원 확대 검토
- 백신·융합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규제완화

◆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 초고속 백신 치료제 개발 전략 마련
- ‘건강 정보 고속도로’ 시스템 구축(개인 정보 통합·활용)

◆ 신성장동력 확보 위한 서비스 경쟁 전환 촉진
-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 추진
- 서비스산업 세제·금융 지원 및 R＆D 투자 확대

◆ 미래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 완전 자율주행차(’27) 및 도심 항공교통(’25) 상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