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순방 이후 가속화하는 한·미·일 협력

지난 2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이 회의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적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이 부결되고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가 뚜렷해지면서 북핵 문제에서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이 커진 것도 원인이지만,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이후 미국이 주도적으로 한·미·일 협력의 고삐를 죄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달 들어 한·미·일 3국의 고위급 외교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3일 서울에서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박진 외교부 장관의 미국·일본 방문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싱가포르에서 10~12일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협의를 갖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어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자리에서 대면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지난달 28일 유엔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결의가 불발된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3국 장관들은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3자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장관들이 별도 협의를 갖지 않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 조치다.

한·미·일 협력을 절실히 원하는 쪽은 미국이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한·미·일 협력은 중국 견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방문에서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협력의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한·미·일의 협력이 북한 문제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는 매커니즘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미·일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약한 고리’로 지적되는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 진전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완전히 바닥으로 가라앉은 한·일 관계를 단기간에 안보와 경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협력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관건이다. 이 때문에 박진 장관이 이달 중순쯤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일 간 최대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때 한·일 모두에게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국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과거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