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도 '금융 공기관 이전'에 표심..산은 등 지방이전 탄력받나

박형준 부산 시장 "산은·수은 동시 이전" 밝혀와
여소야대 형국, 법안 개정으로는 산은 이전 쉽지 않아
서울 본점 기능 축소, 부산 금융중심지 효과 낼 수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가 6·1 지방선거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 이어 이달 지방 선거가 여당의 승리로 마무리되며 정치적 리스크가 줄어든 데다,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시·도지사들이 당선되면서 공약 이행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서다.

2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 도지사 등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한국은행 본점 등의 지방 이전에 강한 공약 실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박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집에 산업은행의 부산금융중심지 이전을 내걸기도 했다. 산은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의 동시 이전과 함께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부산투자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혀왔다. 박 시장은 전날 오후 당선이 확정된 이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산은 이전을 비롯해 금융 중심지 부산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12년 만에 강원도정 교체에 성공한 김진태 지사는 한국은행 본점의 춘천 이전 계획을 후보자 시절부터 줄곧 밝혀왔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20일 연 기자회견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산은과 수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한은도 지방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한은 본점을 춘천, 현 강원도청사 자리에 유치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달 30일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청년의 미래를 보장하고 전북 경제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 시장의 산은 부산 이전 공약이 주목받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역 공약이기도 해서다. 윤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지역별 공약집을 보면 산업은행을 이전해 스마트 디지털 경제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에도 천막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산은은 제가 부산으로 본점 이전시킨다고 약속했다. 지킬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노조의 반발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까지 부산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고 봤다.

그간 산은의 부산 이전의 가능성을 낮게 본 이유 중 하나가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산은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과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겠느냐는 것이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에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그간 서병수 의원 등 15명이 지난 1월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하며 군불을 떼왔으나, 야당의 반대 속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법안 개정 없이도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산은의 본점이 있는 서울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두고 나머지 대부분을 부산으로 내려보내면 된다는 논리다. 이렇게 되면 제2금융 중심지인 부산에서 산은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안을 개정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가 필요한데, 국회 여소야대 형국 속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본점의 인력과 기능을 최소화하고 부산으로 인력과 기능을 대거 이동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본점 사무소의 인력·기능 최소화는 하나의 묘수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로 인해 산은 이전 추진을 하기에는 여당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