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차관 "유사·중복 공공기관 증가..재조정 우선과제"

공공기관 혁신 전문가 간담회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공기관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질 개선과 혁신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2일 강조했다.

최 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혁신과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새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공공기관의 생산성·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운영상 자율과 책임 강화를 위해 자발적 혁신 및 효율화, 재무건전성 확보, 자율·책임역량 강화, 민간혁신·성장 지원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생산성 하락 문제를 우려하고, 공공기관 혁신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기능과 업무가 유사·중복되는 기관들이 최근 증가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기능·업무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핵심역량 위주로 재조정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관별 상황을 반영한 부채관리방안 등을 통해 재무관리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해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특히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능·인력·재무 등 기관운영 전반적으로 개혁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은 동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준기 서울대 교수, 라영재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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