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사장, 현대캐피탈 사외이사 '취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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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검사장의 현대캐피탈 사외이사 취업을 승인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41건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를 오늘(2일) 공개했습니다.
41건 중에는 지난 2019년 7월 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퇴직한 A씨가 현대캐피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취업을 요청한 데 대한 '취업 승인' 건도 포함돼 주목을 끌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A씨가 검찰에서 퇴직하기 전 5년 간 수행한 업무와 현대캐피탈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취업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A씨가 가진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해 전문성이 증명되며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고 본 것입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4월 퇴직한 경찰청 경감과 국세청 세무6급 직원에 대해 카카오에 취업할 수 있다는 '취업 가능'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카카오에서의 업무가 직접 관계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공직자윤리위는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군수산업연합회 산업관리부장으로 취업하려는 퇴직 육군 중령과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취업하려는 퇴직 육군 대령은 '취업 제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4건에 대해서는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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