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지휘관 무한 책임 관행' 개선 검토

국방부 "과도한 책임 추궁에 사건·사고 은폐한다는 지적 있어"

국방부기.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가 군부대 안에서 벌어진 사건·사고에 대해 지휘관이 '무한책임'을 지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군내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지휘관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던 것을 바꿀 필요가 있단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해당 발언 여부를 확인해주긴 적절치 않다면서도 "기존에 지휘관에게 너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지휘관들이 상급부대에 정확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고해야 하는데, 자기 책임에 대한 추궁 때문에 은폐하거나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었다. 그로 인해 언론의 질타도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지휘관의 책임 문제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이냐를 우리가 연구·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이 장관은 조만간 단행될 중장급 이하 군 장성 인사를 앞두고 과거 부대 내 사건·사고 등으로 진급이 누락된 일부 장성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해당 발언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합동참모의장을 포함한 대장급 군 장성 7명 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