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대책 만든다 "전세보증금 찾아 삼만리 안돼"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 긴급 점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공인중개사·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현황·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2.6.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찾아 삼만리를 해선 안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전세사기 대책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통해 사후적인 임차인 피해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사전 예방에 초점 맞춘 대책을 만들겠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원 장관은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관련 전문가 등을 만났다. 그는 “전체 주거형태에서 전세 비중이 36.5%라고 한다”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발생하는 전세 피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지원수단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은 사회초년생에게는 전 재산이고 중년세대에게는 유일한 노후자금일수도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로 소중한 재산 잃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HUG는 3가지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설명했다. △‘갭투기’는 임대인이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형태다. △‘법력악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 익일 성립되는 점을 이용해, 전입 당일에 주택을 매매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상실하는 점을 악용하는 방식이다. △‘고지의무 위반’은 임대인이 국세체납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채납으로 경매 발생 시 임차인 보증금이 국세 보다 후순위 돼 피해가 발생하는 유형이다.

HUG는 임차인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HUG는 임차인 권리를 이전받아 경매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HUG가 대위변제한 보증금은 5040억원(2475가구)다. 2020년 4415억원(2266가구), 2019년 2837억원(1364가구)로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액수가 커지는 셈이다. 다만, 전세보증은 임차인이 돈을 들여 스스로 가입해야 해 사각지대가 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사전 예방을 강조했다. 전세보증이 전세사기의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사전에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써줄 것과, HUG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전세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험료 할인을 강화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보증을 가입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전세 물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현민 삼성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양질의 전세물량이 적기 때문에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보증사고 위험이 있는 전세 매물이 올라온다고 지적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양질의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시장에 열등재가 공급되는 부분은 미처 짚지 못했다”며 “좋은 임대주택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것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