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요금·도로 통행료, 당분간 안 오른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교통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토교통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주거비, 교통 요금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 관련 과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국내 물가도 2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하자 이원재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TF는 먼저 서민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하고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행력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공사가 지연되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수수료·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 인하 등을 통해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체감이 큰 도로 통행료, 철도 요금 등 공공 교통 요금은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해 당분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 교통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이날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매주 TF, 실무 작업반 회의를 열어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의체를 활용해 물가안정 대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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