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전 재산 날렸다" 청년들 호소..원희룡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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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은 사회초년생에게는 사회생활 출발의 첫단계에서 사회와 맺는 거래이면서 동시에 전재산"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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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서민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 정부가 지키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은 사회초년생에게는 사회생활 출발의 첫단계에서 사회와 맺는 거래이면서 동시에 전재산"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다른 유형인 법령 악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 익일' 성립되는 점을 이용, 하루 전인 '전입 당일'에 주택을 매매해 임차인을 속이는 방법이다. 또 고지의무 위반은 임대인이 국세체납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 국세체납으로 경매 발생 시 임차인의 보증금이 국세보다 후순위가 돼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는 형태다.
이날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에는 실제 피해자와 공인중개사, 시민단체, 변호사 등과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피해예방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과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등 국토부 실무자들과 권형택 HUG 사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기존 전세금 보증 방식의 피해자 구제뿐 아니라 전세사기 임대인들에 대한 징벌적 제재, 사전 예방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정부의 공적 책임 높여 전세사기 피해 보상뿐 아니라 예방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포함한 전세피해 관련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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