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박장서 "잃은 돈 돌려달라"는 여성 흉기로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삽화=뉴스1

법원이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며 자신의 도박장에서 돈을 잃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종광 판사)은 지난달 20일 도박공간개설, 특수협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67만19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일부터 같은해 6월 10일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불법 파워볼'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동행복권 파워볼은 일반볼 28개(1~28)와 파워볼 10개(0~9) 중 추첨으로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뽑아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한다. 또 당첨된 볼에 적힌 숫자의 합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미리 정해진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복권이다. 복권 1매 당 1000원이고 1회에 10만원, 1일 15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반면 A씨가 도박장에서 제공한 불법 파워볼 게임은 동행복권 파워볼의 당첨결과를 이용해 1회 최대 200만원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이 없이 베팅할 수 있었다.

A씨는 총판으로부터 불법 파워볼 게임사이트를 제공받아 중랑구에 '000인테리어'사무실을 차리고 컴퓨터 3대를 설치해 도박장을 운영했다. A씨는 총판이 제공한 도박사이트에 미리 포인트를 충전해 두고 도박장을 찾은 손님에겐 현금을 받았다. 손님이 베팅할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면 A씨가 자신이 충전해 놓은 포인트로 도박사이트에서 대신 베팅해주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베팅금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으면서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에 참여했다. 도박장을 찾은 고객이 당첨되면 일정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기도 했다. A씨가 한 달간 도박장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은 17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박장을 찾은 손님을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6월 10일 0시 20분쯤 A씨는 자신의 도박장에서 '잃은 돈을 돌려달라'는 B씨(61)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B씨에게 달려들며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도박 전과가 있고 다수의 폭행 범죄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도박 장소 개설의 기간이 한 달 정도에 불과하고 게임 시설도 소규모이며 그 수익도 170만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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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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