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방선거 범죄 당선 여부 불문 철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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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일 지방선거 관련 수사 상황을 발표하고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방선거 관련 총 1030건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했고 1191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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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일 지방선거 관련 수사 상황을 발표하고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방선거 관련 총 1030건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했고 1191명을 수사 중이다. 이 중 9명은 구속됐다. 금품수수 4명, 선거폭력 3명, 현수막 훼손 1명, 사위등재 1명 등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739명(48.7%) ?신고 393명(25.9%) ?첩보 255명(16.8%) 순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430명(28.3%)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338명(22.3%)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14.3%)이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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