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방선거 선거사범 1517명 수사·9명 송치

구속 9명, 1191명 수사 중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이 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해 이같이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총 1030건,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했고 이 중 9명은 구속 송치했다. 구속된 9명의 혐의는 금품수수가 4명, 선거폭력이 3명, 현수막 훼손 1명, 사위등재(허위날인죄)가 1명이다. 1191명은 여전히 수사하고 있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739명으로 48.7%를 차지했고 신고 393명(25.9%), 첩보 255명(16.8%)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430명(28.3%), 금품수수 338명(22.3%), 현수막·벽보훼손 217명(14.3%) 순서로 많았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선거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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