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 연구부정행위 처벌 강화한다

권익위, 정부출연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 사적이해관계 범위 구체화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권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가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의 사적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하고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연구소 등 국방·외교 분야 34개 기타공공기관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사규 3197개를 분석·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일부기관은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없거나 미흡해 사적이해관계자의 개입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윤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적발 이후에도 미온적 처벌을 하거나 유사 부정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었고 조사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보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품수수 등의 예외규정을 임의로 별도로 규정해 기념품 지급 및 식사, 명절선물 제공 등이 가능해져 청탁금지법 위반 우려가 있었다. 또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물품도 관리대장에 기록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국가계약법상 청렴계약과 관련해 구체적 절차 없이 선언적으로만 규정한 기관들이 많았고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가 드러나도 입찰취소나 계약해지 근거를 두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특별채용 요건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협회 운영상 긴급한 충원을 요하는 자” 등 불명확하거나 모호했고 이는 채용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권익위는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운영의 청렴성 강화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 △인사권 남용방지 3개 유형에서 33개 개선과제, 375건 개선 권고를 마련했다.

먼저 연구윤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제관계, 공동연구 수행자 등 연구윤리위반 조사위원의 사적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의 경중과 고의 여부 등에 따라 징계하고 관련자도 인사 조치하도록 제재기준을 정비함과 동시에 조사위원 명단 등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명절선물 제공 규정을 삭제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청탁금지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법인카드 사용범위 및 사적사용 제한, 부적정 사용에 대한 환수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 밖에도 입찰·계약체결 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담당자 징계는 물론 계약상대방도 입찰취소 및 계약 해지하도록 했다. 또 특별채용 요건의 모호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재량남용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가사업과 국민 생활에 대한 공공기관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를 잘 마무리해 작은 부패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