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고만 터지면 지휘관 문책' 관행 개선 검토

"책임 추궁 우려에 은폐하고 정확히 보고 않는 경우도"

국방부 마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방부는 부대 내 사건·사고에 대해 지휘관이 무한 책임을 지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휘관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지휘관에게 너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다 보면 지휘관이 자기 책임에 대한 추궁 때문에 은폐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며 "그것으로 인해서 언론의 많은 질타도 있었다"고 말했다.

부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휘관이 상급 부대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보고해야 하는데 자신의 귀책으로 돌아올까 두려워 은폐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문 부대변인은 "지휘관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회의에서 지휘관의 무한책임 관행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5일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대장 인사에 이어 조만간 중장 이하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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