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9:8'..막 내린 '진보교육감 시대', 교육정책 변화 예고

강원·경기·부산·제주·충북 '진보→보수' 교육감으로
서울·세종·충남·경남 등 진보 교육감 3선
경기 임태희, 직선제 첫 보수교육감 탄생
'단일화 효과' 뚜렷..7곳 중 6곳 보수 승리
현직 교육감 13명 중 10명 당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 투표소에서 한 주민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 1일 치러진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성향 후보들이 17개 시·도 가운데 8곳에서 승리했다. 지난 8년 간 학생들의 학력이 크게 떨어지고 사교육비는 급증하면서 기존 ‘진보 교육감 독주’ 체제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보수 후보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이다. 진보 일색이전 교육현장이 균형을 찾게 되면서, 교육정책에도 상당 부분 변화가 예상된다.

▶‘진보 9〉보수 8’…단일화 영향 컸다=이번 선거 결과, 강원 경기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제주 충북 8곳에서는 보수 교육감이 당선됐다. 특히 강원 경기 부산 제주 충북은 진보 교육감에서 보수 교육감으로 교체가 이뤄졌다.

반면 경남 광주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충남 전남 전북 등 9곳에서는 진보 진영 교육감이 승리했다.

2014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 2018년에는 14곳에서 승리해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왔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2018년에 이어 김광수·이석문 후보의 ‘리턴 매치’로 관심을 모았던 제주에서는 보수 김광수(57.47%) 후보가 당선됐고, 현직 민병희 교육감이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출마하지 못한 강원도에서도 보수 신경호(29.51%) 후보가 재도전 끝에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에 비해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9개 지역에서 당선했지만, 단일화 무산 효과 등으로 가까스로 과반을 넘겼다.

서울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조희연 후보가 38.09%를 얻어 단일화에 실패한 보수성향 후보들을 누르고 3선에 성공했다. 접전 지역인 인천에서는 도성훈 후보(41.46%)가 당선됐고, 광주 이정선 후보(34.91%), 울산 노옥희 후보(55.03%), 세종 최교진 후보(30.83%), 충남 김지철 후보(33.79%), 전북 서거석 후보(43.52%), 전남 김대중 후보(45.08%)가 각각 보수성향 후보들을 따돌리고 승리했다. 또 경남에서는 진보 박종훈 후보(50.23%)가 보수 김상권(49.76%) 후보를 가까스로 제치고 막판에 역전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단일화 여부가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에서는 중도·보수 후보 3명의 득표율을 합치면 50%를 넘을 만큼 중도·보수 표심이 높았지만,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조희연 후보가 3선에 성공했다. 진보 교육감이 승리한 충남(김지철)·세종(최교진)에서도 중도·보수 후보들의 단일화가 무산됐다.

반대로 진보 후보들이 단일화하지 못한 강원에서는 12년 진보 교육감 체제가 끝나게 됐고, 충북에서도 윤건영 후보가 보수 진영의 단일화 덕에 8년 만에 보수 교육감 시대를 열게 됐다.

현직 교육감은 13명이 출마했는데 10명만 당선해, ‘현직 프리미엄’이 다소 줄었다는 분석이다.　

▶기초학력 강화…자사고·외고 갈등 예고=보수 후보들의 약진으로 지난 8년간 이어진 ‘진보교육감 독주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림에 따라 교육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시도 교육감은 연간 80조원 예산으로 2만여개 학교의 운영과 590만명 학생의 교육, 50만명 교원의 인사를 책임지는 자리다.

가장 먼저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보수 후보들은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된 만큼, 학업성취도진단평가를 강화해 기초학력을 신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진보 후보들 역시 일제고사식 학업성취도 평가에는 반대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된 만큼 학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진보 교육의 상징으로 여겨진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혁신학교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력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교학점제와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서는 갈등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고교학점제는 보완해 추진하되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은 재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보수와 진보 교육감이 균형을 이룬데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유지가 확정될 경우 새 정부와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