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장관 "대만에 충분한 방위 물자와 방위서비스 제공할 것"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 신문과 인터뷰서 대만과 관련, “중국의 위협에 비례해 대만이 충분한 자위력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방위 물자와 방위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전보장회의(싱그릴라대화)에 출석, 인도·태평양지역의 포괄적 방위전략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의 웨이펑허 국방부장(장관)을 처음 만날 가능성이 크다. 3년만에 미중간 국방장관 대화가 이뤄지기 직전에 대만 관련 강경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워싱턴발 기사에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 고조에 맞춰 대만군에 대한 무기 지원이나 훈련을 확대해 나갈 의향을 표명했다’며 ‘모든 전투 영역에서 동맹국 등과 제휴를 강화하는 ‘통합 억지력’을 중시해, 침략의 비용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보도했다. 오스틴 장관은 7일 아시아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앞서, 니케이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니케이에 따르면 오스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원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모욕이고, 지역을 막론하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하면서 자유롭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도전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대만 관계법 등에 근거해 군사 무기를 대만에 판매해왔다. 전투기 F-16과 군용 무인기, 자주포와 로켓포 시스템 등을 제공 승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대만해협 유사시 미군을 파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느냐는 니케이 측의 물음에 ‘(우크라이나 대만의) 두 사안은 두 개의 크게 다른 시나리오’라고 답했다. 군대 파견도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한일 방위와 관련, ‘미국의 약속은 철벽이며 그것은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 전(全) 영역을 포함한 확대 억제력이란 약속’이라고 했다. 한일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응징하는 핵우산 전략을 강조, 중국과 대북 억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 억지를 위해 일본의 역할 증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고 니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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