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교육감, '진보 독주' 끝나고 균형..'교육정책' 변화 예고

14:3→9:8로 진보 독주시대 마무리
진보 혁신교육에 제동..기초학력 강화 예상
고교학점제·자사고 폐지는 갈등 예상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임태희 후보가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선거사무소에서 두 손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임 후보의 당선으로 경기도에서는 직선제 첫 보수교육감이 탄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이 약진하면서 지난 8년간 이어진 ‘진보교육감 독주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보의 독주에 제동이 걸리면서, 교육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시도별로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2일 오전 6시 기준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들은 각각 8개 지역에서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보수 후보들이 약진하면서, 2014년 이후 줄곧 진보 교육감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강원 경기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제주 충북 8곳에서는 보수 교육감의 당선이 유력하다. 특히 강원 경기 부산 제주 충북은 진보 교육감에서 보수 교육감으로 바뀌게 됐다.

반면 광주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충남 전남 전북 등 8곳에서는 진보 진영 교육감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에서는 진보 진영 박종훈 후보와 보수 진영 김상권 후보가 0.1%포인트 차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

2014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2018년에는 14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승리해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왔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시도 교육감은 연간 80조원 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2만여개 학교의 운영과 학생 590만명의 교육, 교원 50만명의 인사를 책임지는 자리다.

교육 분야는 진영에 따라 정책 방향이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 분야인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 정책 변화도 사실상 이미 예고됐다.

더구나 이번 교육감 선거가 보수 후보들이 모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아웃(OUT)’과 같은 슬로건을 내걸 만큼 뚜렷한 진보 대 보수 진영 대결로 치러졌고, 결국 보수 후보들이 선전했다는 점에서 정책 변화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전국 곳곳에서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보수 후보들은 진보 교육감 8년 체제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됐다며 학업성취도진단평가를 강화해 기초학력을 신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충북에서 진보 성향의 현직 김병우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확실시되는 윤건영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 충북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됐다며 이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진보 후보들 역시 일제고사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반대하더라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격차 및 학력 저하를 극복하는 데 주력한다고 약속한 만큼 학력 강화정책이 예상된다.

진보 교육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진보 교육감 13년을 실패로 규정하며 선거운동을 펼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혁신학교에 대해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현장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학력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교학점제와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는 보완해 추진하고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은 재검토할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청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다를 경우, 추진 과정에서 진통을 피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사상 첫 3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만약 자사고 유지가 확정되면 새 정부와 대립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 장관이나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거쳐 결정하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