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누리호 발사가 도약으로 이어지려면/최정열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의지도 강하다.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첨단산업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게 새 정부의 정책 목표다. 옳은 방향이다. 다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진국들의 우주 개발 역사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주 개발사는 크게 세 단계를 밟아 왔다. 우주산업은 냉전 시대에 강대국 간 패권 경쟁 과정에서 태어났다. 미국 정부가 항공기 제조사들을 끌어들이면서 우주 기술이 민간으로 흘러가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효과까지 나타났다. 최근에는 민간 자본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

우리의 우주산업은 30여년간 적지 않은 성과를 냈지만 생태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 역대 정부마다 육성책을 내놓았지만 문제점은 여전하다. 산업의 특성과 기반, 발전 단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탓이다. 정책 총괄 조직이 없고 부처별로 분산된 기능조차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담당자의 잦은 이동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도 떨어진다. 무엇보다 ‘올드스페이스’ 시대부터 민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했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의 창의력과 참여 의지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문제와 해답은 동일한 곳에 있기 마련이다.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출연 연구소와 민간 기업 간의 역할 분담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수요자로서 요구 사항을 제시하되, 민간에서 개발을 주도하는 것이 뉴스페이스다. 정책 일관성과 강력한 집행 의지도 필요하다.

앞으로 새로 설립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정책이 올바른 궤도에 안착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무엇보다 우주와 항공 분야를 연계한 육성 정책이 요구된다. 두 분야는 핵심 기술을 공통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술 공유도와 호환성이 높다. 개발과 생산이 긴밀하게 연계되면 높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주는 도약의 기회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면 철강, 조선, 자동차,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해 왔다. 누리호 2차 발사를 계기로 항공우주산업의 정책 방향과 생태계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돼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다면, 항공우주산업도 새로운 간판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누리호는 우주강국을 향한 주춧돌이자 견인차다. 수고한 정책 당국자와 연구진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조금 더 개선하고 전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