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장검사 인사까지 준비.. 또 '총장 패싱'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총장 인선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에게까지 인사검증동의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각각 차장·부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2~36기를 비롯한 검사들에게 인사검증동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한 장관의 주도로 부장검사까지 포함한 전체 검찰 인사를 마치고 나면 차기 총장의 '식물총장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전체 인사 → 새달 총장 임명 전망
검찰총장 인선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에게까지 인사검증동의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직에 이어 차장검사는 물론 현장 수사를 맡는 부장검사 인사까지 한동훈 장관 주도로 단행되는 셈이다.
1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각각 차장·부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2~36기를 비롯한 검사들에게 인사검증동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차장·부장검사는 일선 지검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간부인 만큼 다음 인사는 ‘원 포인트’ 성격이 아니라 주요 직제를 포함한 대대적인 인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 검증에는 보통 한 달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재 공석인 총장 자리다. 김오수 전 총장이 지난달 사퇴한 이후 검찰은 한 달째 수장이 없는 상태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한 장관이 취임한 직후 빠르게 총장 인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지만 법무부는 이날까지도 총장 인선을 위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통상 검찰총장 임명까지 40~50일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6월 중에 전체 검찰 인사가 먼저 난 이후 총장 임명은 7월 중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총장 패싱‘ 인사 가능성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장관의 주도로 부장검사까지 포함한 전체 검찰 인사를 마치고 나면 차기 총장의 ‘식물총장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전체 검사 인사가 먼저 이뤄지게 되면 차기 총장으로선 인사권이 한 번 침해되는 셈”이라며 “조삼모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사를 내면 절차적으로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권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초등생 자녀, 게임 아이템 400만원 결제…환불 불가라네요”
- [영상] 이근 전투 모습…기관총 쏘고 미사일로 탱크 조준
- 오미크론 최초 감염 40대에 ‘징역형’ 구형 이유는
- “고등학교 급식에서 죽은 개구리가 나왔습니다”
- 원룸 남녀 강제 성행위시키려 흉기 협박… 30대男 경찰 체포
- “웹서핑 그자체” 中 상하이대 방구석 수영시험(영상)
- 날마다 女 ‘몰카’ 촬영하다 검거된 日공무원...황당 처벌수위
- “풍경 찍었다”…외항사 파일럿, 핸드폰에 女사진들이
- “푸틴 맥주 더 없나요”…‘광대얼굴’ 푸틴 맥주, 뜨거운 인기
- 원숭이두창, ‘공기’로도 전염되나요? 전문가 답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