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압승으로 정권 교체 완성, 국정 성과로 국민 지지에 답해야

1일 치러진 제8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7개 시·도지사 중 13곳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1일 23시 30분 현재) 크게 이겼다. 4년 전 선거 때 민주당이 14곳을 휩쓸었던 판세를 정반대로 뒤집었다. 226개 기초 단체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날 치러진 국회의원 보선 7곳 중에서도 5곳에서 앞서고 있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02 /남강호 기자

국민의힘은 작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 지난 3월 대선에 이어 세 차례 선거에서 승리를 이어가고 있다. 소속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존폐 위기를 맞았던 정당이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데 이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것이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거둔 승리가 아니다.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정권이 구체적 성과를 낼 시간도 없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민주당 텃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싹쓸이한 것은 지난 5년 정권을 잡았던 민주당에 대한 심판 민심이 여전한 탓이 클 것이다.

지난 대선 승부가 0.7%p 초박빙으로 갈리면서 민주당은 정권 교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정권을 넘겨주고도 국회 절대 의석을 바탕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듯한 양상까지 보였다. 민심의 채찍을 맞고도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이 보다 확실한 패배를 자초한 셈이다.

새 정부가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앞에 놓인 상황은 어렵기만 하다. 성장 동력은 말라가고 물가 급등이라는 먹구름까지 몰려오는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화급한 과제다. 생산·소비·투자라는 3대 경제지표가 동시에 하락하는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뿌려진 과잉 유동성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 조치가 촉발한 국제 공급망 차질이 겹쳐지면서 물가 공포까지 몰려오고 있다. 이와 같은 대외 요인 외에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국정이 남긴 청구서도 한꺼번에 날아오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경제 위기는 정부 혼자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삼성으로 시작해서 현대차로 마무리할 정도로 우리 기업들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질식 상태에 빠진 기업들의 투자 본능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 과제다.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정권 교체의 결정적 원인이 된 부동산 정책도 분명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5년 동안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정상화하려면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지만, 섣부른 규제 완화 조치는 기대 심리에 불을 붙여 집값을 반등시킬 위험도 있다.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큰 그림 속에 필요한 집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정책 구상이 요구된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환상에 매달렸던 대외·대북 정책도 정상 궤도로 되돌려야 한다. 미국 주도 안보 경제 블록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현명한 대처도 필요하다.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로 한반도 안보 환경을 또 한번 흔들어 보려는 김정은의 도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도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어깨에 얹힌 과제들은 하나같이 시장 원리와 국제 질서에 역행했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그런 일들을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국회를 상대로 설득하며 이뤄내야 한다. 대선 후 두 달간 야당이 보여온 비타협적인 행태가 하루아침에 바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윤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그래서 국회가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대선이 정권 교체의 전반전이라면, 이번 선거는 그 후반전”이라고 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선거 승리로 정권 교체를 완결 짓고 출발점에 서게 됐다. 국민은 두 번의 거듭된 지지로 국정 운영 책임을 위임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지지에 답해야 한다. 오만과 독선, 아집, 내로남불은 가장 큰 적이다. 이를 경계하는 겸허한 자세는 자연스레 국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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