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 투표율 49%..거대 양당 민심 제대로 읽어라

진영 논리 부각, 무투표 선거구 늘어..지방선거 왜곡 사과 및 제도개선을

어제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은 50.9%, 부산은 49.1%로 나타났다. 이는 기대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로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를 끝으로 마감된 전국과 부산 최종 투표율은 각각 50.9%와 49.1%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후 불과 두 달여 만에 치러지는 데다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함께 진행돼 대선 연장전이라는 말이 나왔다. 대선에 도전했던 유력 정치인들이 나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대표를 뽑는 선거인지 국정을 가늠할 정치 승부를 벌이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이처럼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치열한 ‘대선 연장전’을 벌이면서 지방선거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함에 따라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선거는 주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점에서 대선, 총선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선거의 중앙정치화가 고착화하면서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게 됐고 선거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아예 선거를 외면하는 시민도 많아졌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를 유권자의 투표 외면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대 양당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무투표 선거구가 늘어난 것도 투표 의욕을 떨어뜨렸다. 무투표 광역·기초의원 당선자는 전국 321곳의 선거구에서 509명이 나왔다. 4년 전보다 무려 5배가 늘어난 수치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당선 유불리에 따라 아예 후보를 내지 않거나 선출 정수에 맞춰 복수 후보를 공천하다 보니 무투표 당선자가 급증했다. 당의 공천만 받으면 끝인 만큼 자질과 정책 검증도 필요 없다. 무투표 당선자 중 전과자가 30.1%나 된다.

또 공천을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출마자들이 중앙당 유력인사나 지역 국회의원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이지만 지역을 위한 공약보다는 진영 논리만 부각되는 혼탁한 선거로 얼룩졌다. 거대 양당은 선거 이후라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나 기초의원을 최소 3인 이상(3~5인) 뽑는 중대선거구 도입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