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힘 실어준 지·보선 민심, 경제회복에 진력해 답하라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지상파3사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진행상황을 보면, 광역단체장에서 국민의힘은 텃밭 영남뿐 아니라 충청권에서도 싹쓸이했다. 최대 경합지역인 경기지사에서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표상황도 출구조사와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3곳과 제주에서만 승리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때와 완전 정반대 결과로 민주당은 참패했다. 7개 국회의원 보선에서는 대선후보들이 나왔던 성남 분당갑에서 안철수 후보가 여유 있게 승리했고, 계양을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교육감 선거에선 경기도에서 임태희 후보가 승리하는 등 보수가 6곳, 진보가 10곳에서 승리가 확정적이다.

이번 지선은 투표율이 50.9%로 역대 지선 중 두 번째로 낮았다. 대선이 끝난 지 석 달도 안 됐고 새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져 유권자의 관심이 떨어진 탓이다. 큰 정치적 쟁점도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야당의 견제세력 확보 호소보다는 지방정부까지 교체돼야 진정한 정권교체라는 여당의 주장이 더 먹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지방선거 무관심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경종을 울린다. 주민의 정치적 무관심은 조직적 소수가 지역정치를 독단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대선이나 총선 같은 정치적 이슈가 첨예한 선거 직후 갖는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에 종속되고 지방의 현안이 실종된다. 지방자치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지역의 생활밀착형 자치가 바탕이 돼야 더 성숙해질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지선에선 지난 지선 대비 5배나 많은 무투표 당선자(494명, 12.3%)가 나왔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치권은 풀뿌리 정치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지선과 보선에서 민심은 국정안정을 선택했다. 경기도에서 지난 대선에서 뒤졌던 국민의힘은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선 민주당에 앞섰다. 지난 석 달 동안 민심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우호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청와대 공원화와 국민 생활공간 속으로 들어오려는 탈권위적 파격적인 행보, 규제 혁파에 대한 의지 표명, 여기에 취임 10일 만에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올린 성과 등이 작용했을 것이다. 반면, 민주당의 참패는 대선 패배의 교훈을 망각하고 다수의 횡포를 버리지 못한 자업자득의 결과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처리한 것은 국민의 눈에 대선불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힘의 승리는 윤 정부에 거는 기대가 표로 표현된 것이다. 구태를 못 벗은 민주당에 실망한 반사이익의 결과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번 선거는 일깨워줬다. 국민이 힘을 실어준 만큼 윤석열 정부는 경제회복에 진력해 보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