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동력 꺼져가는 제조업.. 규제 속히 걷어내 활력 지펴야

4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가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4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05.0으로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 2차 코로나 대유행이 있었던 2020년 8월(104.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설비, 인력 등 조업환경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을 나타낸다. 이 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제조업의 성장동력이 뒷걸음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수는 올해 1∼2월 105.1을 기록한 뒤 3월 105.4로 올라갔지만 4월에 다시 내려앉았다. 전자부품, 식료품, 금속가공 등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7.0%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 자체도 3.1% 감소해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제조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다. 임금 근로 일자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의 21.1%가 제조업 일자리였다. 하지만 제조업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걱정이다. 제조업이 침체되면 고용은 물론 경제 자체가 휘청일 수밖에 없다. 이같은 제조업 생산능력 감소는 반(反)시장적 규제의 영향이 크다. 선진국들은 저마다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우리는 달랐다. 오히려 규제 강화에 힘을 기울였다.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제조업 활력은 떨어져만 갔다. 게다가 물가는 급등세이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까지 이어지면서 경기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이다. 4월 생산·소비·투자는 2020년 2월 이후 26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했다. 우리 경제가 가장 나쁜 상황을 맞고 있는 양상이다.

해법은 규제를 걷어내어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다행히 새 정부는 규제 혁파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내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옳고도 당연한 말이다. 국가경제가 제조업에 달려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 완화로 활력을 지펴내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마침 국내 대기업들도 향후 5년 동안 1000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속히 규제 완화로 화답해야 한다. 임기 초반에 승부를 걸어야만 규제의 주체인 관료들의 그물망을 뚫을 수 있다. 뚝심있게 밀고 나가는 게 관건이다. 새 정부가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