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호 칼럼] 윤석열 권력 평가, 오늘부터 시작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임기 중에 지방선거를 치렀다. 임기 초반이냐 중반이냐 아니면 후반이냐만 달랐다. 대통령 임기 중 언제 선거가 치러지느냐는 중요하다. 선거 구도 때문이다. 경험적으로 보면 대통령 취임일로부터 멀어질수록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대통령 당(黨)에 불리하다.

2022년 지방선거는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도 대통령 취임일과 가까웠다. 대선 84일, 대통령 취임 23일째 치러진 선거였다. 5년 임기의 대통령에 4년 임기의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마다 반복될 일인데, 2032년에는 대선 한 달 후 총선이다.

4215명을 선출한 올 지방선거가 어떤 선거냐를 두고 의견은 갈린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찍는 곳'에 달린 '내가 사는 곳'으로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향후 4년 동안 주거, 교통, 환경, 교육 등 주민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책임질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한다. 거대양당 구도에 본질이 가렸지만 지방선거는 일상과 가까운 '풀뿌리 선거'로 보는 건 원론적이다.

2022년 지방선거는 '정치적 의미까지 더해진 지방선거'였다. 이번 지방선거는 통상적 의미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역일꾼을 뽑는 여느 지방선거와는 또 다른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첫째, 대선 때 0.73% 포인트 차이의 승부는 지방선거를 대선의 연장전으로 만들었다. 대선 후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40% 언저리의 사람들은 반대하고 찬성하는 현상이 계속됐다. 앞으로도 정치적 성격을 띤 문제는 양론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갈라치기다. 내 편이 많아야, 내 표가 많아야 이기기는 게임이 선거다. 따라서 상대편과 상대 표는 가능한 적게 하고 내 편과 내 표는 최대한 늘리는 게 최선이다. 선거 승리다.

선거 후 사람들은 통합과 협치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사람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경기와 충청권의 초접전 양상은 균형의 권력운영을 요구한다.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많고 다양한 정치적 수단과 자원을 갖고 있다. 태생적 정치인의 자질과 본능을 보인 대통령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말이다.

둘째, 거대 야당의 '극단적 여소야대'가 앞으로 2년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권력의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까지 국회 돌파와 야당 압박의 수단이 여론밖에 없는데 그 출발점이 지방선거 승리다.

대통령 취임일과 가장 가까웠던 이번 지방선거는 2018년 지방선거와 반대 결과다. 2018년 지방선거 때 3곳 승리에 불과했던 국힘은 광역단체장에서 최대 13곳까지 차지했다다. 1:24로 대패했던 서울 구청장 선거와 전체 110석 중 102석을 내줬던 시의원 선거도 역전됐다.

'윤석열 임팩트의 취임 컨벤션 효과'다. "지방선거도 승리해 정권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는 말이 먹혔다. 민주당의 '새정부 견제론'과 '균형론'이 '정권 안정론과 거대야당 견제론' 앞에 힘을 쓰지 못했다.

'윤석열 권력의 행운'이다. 스스로 잘 한 결과라기보다는 좋은 흐름 위에 올라탄 거다. 대선에서 이겼으면 누릴 당연한(?) 업(業)이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럴 수는 없다. 업을 지었으니 되돌리는 게 자연의 이치다. 민주당이 반면교사다. 2020년 역대급 총선 승리로 그들은 2016 총선, 2017 대선 그리고 2018 지방선거 승리에 이은 전무후무한 4연승을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무너지는 데는 1년이 걸리지 않았다.

총선 대승 직후부터 권력은 스스로 무너진다. 총선 전부터 계속되어오던 조국 파문에 윤미향-양정숙 논란, 인국공 사태 그리고 오거돈과 박원순은 민심의 격발에 불과했다. 그래서 예정에 없던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는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지도 알게 해줬다.

스스로 무너지는 권력, 권력의 자기관리 실패다. 사람들의 권력심판 주기는 더 빨라진다. 권력의 긴장과 협업이 필요한 이유다. 오늘 출발하는 윤석열 권력의 심판,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