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압승에..與, 원 구성 등 정국 주도권 강화

기사내용 요약
법사위원장 등 하반기 원 구성에 與 입장 관철 탄력
권성동 "野, 국민의 뜻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 윤석열 선거개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이 대선 연장전 격인 6·1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 이에 따라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개혁 입법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여당의 주도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야당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이 표심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정 안정론이 확인되면서 원 구성 협상에서도 국민의힘의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놓고 대치하면서 지난달 30일 오전 0시를 기해 시작된 21대 후반기 국회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등이 없는 공백 상태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지난해 상임위 재배분 합의를 뒤엎고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국민의힘이 먼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를 번복했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법안 처리 물길을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직을 내주면 수적 우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해가 반영돼 있다.

국민의힘은 입법독주, 국회 독재를 주장하면서 민주당에 합의 준수를 압박해왔다. 국회 공백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서 당면 현안이 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공백 등 정치적 부담을 덜고자 원구성에 앞서 의장단부터 선출하자고 주장해왔다. 의장단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반기와 같이 상임위를 일방 구성할 수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버텨왔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압승 이후 원활한 국정 운영을 명분 삼아 입법 독재라는 비판에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직을 독식했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매개로 상원(上院) 역할을 해온 법사위는 국회 관례상 제1야당이 위원장직을 맡아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16년만에 이를 깬 것이다.

민주당은 당시 여당이 입법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장직을 맡고, 야당이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용해 국정 발목잡기를 위해 입법 바리케이트를 치려 한다는 논리를 들이밀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맡지 못하면 어떤 상임위원장직도 받지 않겠다고 국민의힘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자 입법 독재라는 비난에도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독직하는 전반기 원구성을 강행하는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보궐선거 참패 이후 의회 독재와 입법 독주라는 비판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워지자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도 같은해 7월 상임위 재배분 협상에 나서 국민의힘에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반기 원구성 재분배 합의를 끌어냈다.

국정안정론은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관철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뒤집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31일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맡기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지만 '검찰공화국 달성을 위한 시도'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의 수적 우위를 뚫고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

민주당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지만 문재인 정부도 집권 초기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적극 활용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도 압도적인 지지율을 동력 삼아 당시 야당의 반발을 헤쳐나갔다.

반면 검수완박 등 이른바 민주당발 개혁입법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확정했지만 국민의힘은 논의에 미온적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방송3사 출구조사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 검수완박 악법을 추진했고 법사위원장직까지 합의 파기하면서 갖고가겠다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만한 태도가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났다고 본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개혁하고 쇄신하려 한다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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