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넘은 극우단체의 문 전 대통령 자택 앞 욕설 시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자택 앞에서 벌어지는 극우단체들의 시위가 폭력으로 흐르고 있다. 증오와 혐오를 자극하고 부추기고 있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수준을 넘어섰다. 문 전 대통령 가족은 물론 마을 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자제를 호소하던 문 전 대통령도 참다못해 보수단체 회원 3명 등 모두 4명을 모욕죄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집단협박죄 등으로 고소했다.

시위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귀향한 이후 20여일째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그 집회·시위의 내용이다. 차마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욕설들이 난무하고, 모욕과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확성기로 장송곡·애국가·국민교육헌장 등도 계속 틀어대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낸 것만 200여건에 이른다.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자택 앞 시위에는 최소한의 합리적 주장이나 비판도 없다. 아무런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찾기 어려운, 그저 저주를 담은 쌍욕과 협박뿐이다.

정부와 경찰 등 당국은 적극 대처해야 한다. 경찰은 곧 시작될 수사에서 폭력 행위가 있는지를 가려 엄정 조치해야 한다. 언어적 폭력도 명백한 폭력이다. 유럽 각국, 일본 등에서 국적이나 인종과 성·종교·정치적 입장 등에 대한 혐오·증오 발언인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가 법적으로 규제되는 이유다. 지금이라도 평산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당국의 적극적 대처가 시급하다. ‘헤이트 스피치 규제법’ 등 관련 법·제도의 검토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