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난무 '진흙탕 선거'

5월31일 기준 선거법 위반 조치
고발 211건·수사의뢰 43건 등

정책 대결로 관심을 모아야 할 6·1 지방선거가 후보자 간 '고소·고발' 대결로 치달았다. 경기지사, 용인시장, 강릉시장 등 주요 지자체장 선거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했다. 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월 31일 기준 선거법 위반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고발 211건, 수사의뢰 43건, 경고 등 958건 등 총 1200여건에 이른다.

가장 주목받았던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고발 대결을 벌였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지난 5월 26일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고발했고, 김은혜 국민의 힘 후보도 지난달 31일 김동연 후보를 수원지검에 맞고발했다.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후보가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있다며 국고 등 손실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도 지난달 6일 김은혜 후보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GTX-A노선 건설현장 방문에 김은혜 후보가 동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GTX-A 현장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이유를 밝혔다.

용인·김포 등 경기도 내 지자체장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시장 후보 측은 지난달 29일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고발했다. 사전투표일에 문자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 후보를 고의 비방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이 이 후보 측의 주장이다. 백 후보 측도 이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 후보가 TV토론회에서 플랫폼시티 민간유치 공약과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관련된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다.

김포시에서도 고발이 이어졌다. 정하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장 후보는 지난달 22일 김병수 국민의힘 김포시장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비방죄로 김포경찰서와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 후보는 "김병수 후보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량의 문자 발송을 해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가짜뉴스로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방해행위이며 50만 김포시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를 포함해 시·도의원 출마자들은 지난달 20일 김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후보의 대형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진실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정 후보가 임명한 정책자문관과의 관계가 의심되는 관계사가 개발사업과 관련된 용역비로 45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