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지방선거 국힘 압승, 또 심판당한 민주당

대선 패배에도 쇄신 실종
국힘은 오만을 경계해야

이준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에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보수 여당 국민의힘이 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4년 전과 비교하면 대역전이다. 2018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에서 이겼다. 이번엔 전세가 뒤바뀌었다. 민주당은 다시 '호남당'으로 쪼그라들 판이다. 국힘은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독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유권자들은 국힘이 내세운 국정 안정론을 택했다.

유권자의 선택은 엄중했다. 3·9 대선 패배 뒤에도 민주당은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는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민생을 도외시한 채 애써 자기 편 이익만 챙기는 모습에 유권자들은 실망했고, 결국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한차례 더 심판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KBS와 인터뷰에서 "국민이 민주당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대선에 이어 두번째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작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부터 대선을 거쳐 지방선거까지 3연패다. 만약 이번에도 쇄신에 나서지 못하면 오는 2024년 총선도 장담하기 힘들다.

승자 국힘과 윤석열 정부에 당부한다. 무엇보다 겸손해야 한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거둔 잇단 승리는 반사이익이 크다. 민주당 정권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오만하게 군 탓에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다. 국힘은 늘 수년 전 참패를 잊어선 안 된다. 2017년 대선에서 자유한국당(현 국힘)은 버림받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선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자리만 간신히 차지했다. 이어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힘)은 민주당에 180석(비례정당 포함)을 내주는 참패를 당했다. 선거 때마다 당명이 바뀐 데서 보듯 국힘은 말 그대로 존폐의 기로에 서기도 했다. 민심을 거스르면 비슷한 일이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역대 정권마다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가을에 내놓은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문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은 되레 심해졌다. 2019년 11월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50% 선에 올라섰다.

윤 정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지방에 단단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를 발판으로 제대로 된 균형발전 정책을 펴기 바란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정부 모두가 당면한 과제다. 윤 대통령은 인구소멸 대응책으로 '이주활성화지역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이주자 사업기회 특구'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꼭 실천하기 바란다.

재정분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현행 8대 2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을 넘어 6대 4로 바꾸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야 각 지자체가 독창적인 자생력을 발휘할 수 있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에서 물꼬를 튼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그래야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수도권 비대화에 제동을 걸 수 있다. 6·1 지방선거가 진정한 균형발전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