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尹정부, 골든타임 1년이 중요

정권 출범부터 의회 다수당으로 출범해 성공한 지도자는 몇 안된다.

'협치의 리더십'으로 불리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전 총리는 취임 1주년인 2006년 11월 정치 사정이 좋지 못했다. 지금처럼 후한 평가를 받지 못해서다. 취임 1주년 지지율은 30%대로 바닥을 보였다.

국제적으론 유럽과 미국의 가교 역할로 위상을 높였다며 호평을 받았지만 독일 국내 평가는 달랐다. 대연정 내부 의견조차 조율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인으로 낙인이 찍혔다. 주간 슈피겔은 '메르켈에게 독일판 대처를 기대했지만 실망도 컸다'고 혹평했다. 메르켈이 정치력을 평가받은 것은 소통과 대화의 리더십을 강화한 뒤부터다.

'성공한 리더십'으로 불리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이던 2010년 1월 20일 당시에는 지금과는 평가가 사뭇 달랐다. 레임덕 위기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취임 당시 70%의 지지율은 1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야당엔 독선적 사회주의자로 불렸다.

대통령 취임 1주년 전날 실시된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며 첫 타격을 받았다. 매사추세츠주는 케네디 가문의 고향으로 민주당 텃밭이었다. 오바마가 기회를 잡은 것은 변화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한 뒤부터다.

일방적 개혁주의자에서 중도 실용주의로 노선을 전환했고, 중간층 끌어안기에도 성공했다. 변화의 시작이었다. 공화당과 8720억달러의 감세 연장에 합의, 대타협에 나섰다. 경기도 회복세로 돌아섰다.

가깝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권 1주년(5월 10일)이던 2018년 5월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 전 대통령도 집권 1주년엔 한반도에서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튼 전무후무한 성과를 냈지만 국내 사정은 사뭇 달랐다.

5월에 출범한 정부가 11월까지 인사문제로 발목을 잡혔다. 개혁을 이끌 골든타임 1년간 장차관급만 7∼8명째 낙마를 했다. 주요 국정개혁 과제는 1년이 지나도 손도 대지 못했다.

물론 평가는 정치권 내부도 크게 다를 것이다. 그러나 20대 대선에선 부동산 실정론이 부각되며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3월 10일 당선에도 정치권이 곧바로 6·1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연장전을 벌였으니 실제론 6·1 지방선거 직후가 사실상 정부 출범 첫날이다.

선거 승패야 뒤로하더라도 앞으로 1년이 새 정부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놓치면 5년의 국정 운영이 난맥상을 반복할 수 있다. 개혁 추진을 위해 소신도 굽힐 줄 아는 리더십의 시대가 도래한 지 이미 오래다. 진영논리는 정치권의 몫이고, 누가 집권해도 5년간 편안한 국정을 기대하는 건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여의도 경험이 전무한 '0선'의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 뜻은 이번엔 좀 진영이 아닌 국민 편에 선 대통령을 기대해서일 것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정치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