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5년간 4조.. 환수율은 10%대 그쳐

금감원 자료.. 45만1700명 적발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4조원을 넘었지만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1707명, 액수는 총 4조2513억원이었다.

손해보험이 40만8705명으로 전체 사기의 90%가량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4만3002명 정도였다. 보험 사기액 또한 손해보험 3조8931억원, 생명보험 3583억원으로 손해보험 사기액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손해보험 사기가 많은 이유는 이 상품이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등 고의 사고나 가짜 환자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매년 늘었다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1년에는 9만7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적발액수는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 올해에는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 중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손해보험의 경우 삼성화재(10만2460명), 생명보험의 경우 삼성생명(2만2571명)이었다.

보험사기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환수 실적은 저조하다.

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액 3조8931억원 중 환수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이 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 또한 보험사기로 적발된 3583억원 중 환수액은 319억원으로 환수율이 17%에 머물렀다.

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