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에도 짙어지는'5%대 물가 악몽'..무역적자 장기화 우려 속 내수마저 비상 [무역수지 두 달 연속 적자]

물가 오름세 하반기에도 계속될 듯

무역수지가 두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물가상승으로 내수마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발표되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민생안정대책으로 정부가 부랴부랴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추가경정예산 등 물가상승 압력도 공존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1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정부가 내놓은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월간 물가상승률은 0.1%p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돼지고기와 밀가루 등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면제품목을 일부 늘리는 등 세금을 통한 원가절감 대책에 주력했다.

그러나 이는 물가상승 압력에 비하면 미미한 영향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차 추경 처리 당시 한국은행은 이번 추경이 물가를 0.1%p 올릴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안 기준으로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경우 물가를 0.16%p 올릴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국회는 정부 제출안보다 2조6000억원 증액한 추경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0.16%p 이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진 것이다. 지난 2월 편성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까지 합치면 상반기에만 약 77조원의 자금이 시중에 풀린다.

이렇게 되면 물가하락 폭보다 상승 압력이 더 커져 결국 물가 오름세는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분간 5% 물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지난 5월 31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촉발한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가 있다"면서 "물가상황을 진단하며 추가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 추경의 경우 정부가 직접 지출하거나 투자하는 소비보다 물가 영향이 작다는 의견도 있다. 또 국채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한쪽에서는 추경을 통해 돈을 풀어 물가를 자극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생안정대책을 내놓는 모양새가 정책 엇박자라는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이 같은 민생안정대책 조치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원가절감이 기업의 자율적인 소비자가격 인하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추 부총리는 "민생대책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달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