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i-SMR' 예타 통과.. 尹정부, 親원전 시동

안전·경제성 높인 혁신형 SMR
원전 해체 고도화 사업도 추진
"국내 기술, 표준인가 획득 기대"
총 사업비 1840억 깎여 7500억
원자력 생태계 강화 엇박자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1월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 소형모듈원자로(SMR)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대전=뉴스1

‘탈원전 폐기’를 내건 윤석열정부가 원전 관련 대형 연구개발(R&D)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차세대 원전 기술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과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에 2030년까지 약 7500억원이 투자된다. 다만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는 1840억원이 삭감된 규모로, 원전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 관련 두 기술개발사업이 전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예타를 신청해 약 9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다. ‘원자력 생태계 강화’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윤석열정부의 원자력 산업 투자가 첫 삽을 뜨는 셈이다. 산업부는 이번 예타 통과가 “국내 원전산업 경쟁력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MR는 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기존 경수형 대형원전(1000㎿) 대비 용량을 300㎿ 이하로 줄여 경직성은 낮추고, 안전성과 경제성은 높인 원전이다. 정부는 혁신형 SMR 개발사업을 통해 2030년대에는 세계에 SMR 기술을 수출할 것을 목표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 3992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현재 목표대로면, 혁신형 SMR 4기를 배치해 600㎿e급 화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듈화 설계로 그간 원전의 단점으로 지적돼 온 출력 조절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 맞춤형 출력규모를 구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독자적인 SMR 노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영구정지 상태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에 총 3482억원을 투입한다. 국내 원전해체 작업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연구재단이 전담기관으로 수행한다. 기존 원전해체 기술을 실·검증하고 현장기술을 고도화해 해체작업에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해체폐기물은 원전해체 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처리가 중요하다.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분석과 전문 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해 향후 해체기술의 품질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 기반까지 마련한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감량 공백기술, 중수로 공백기술 등 해체기술 고부가가치화로 국제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도 추구한다.

영구정지한 고리 1호기.

다만 원전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처음 신청했던 액수보다 1840억원이 삭감돼 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원자력 생태계 강화와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세계 1위 SMR 기업인 뉴스케일파워가 2020년 이미 SMR 중 최초로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 인증 심사를 완료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추진을 통해 2028년이면 국내 SMR가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혁신형 SMR가 타 노형과 차별화된 SMR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 착수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 기본계획 구체화, 사업예산 확보, 사업단 설립·구성 등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빈·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