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예타 통과..예산은 대폭 삭감

i-SMR 사업에 3992억원 투입..1840억원 깎여
원전해체 기술개발 사업비도 2184억원 줄어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예산이 3992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신청한 5832억원 보다 1840억원 삭감된 규모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i-SMR 개발 사업이 지난달 31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i-SMR 개발사업은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 노형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총 3992억원(국비 2747억, 민간 1245억)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SMR은 발전용량이 300 메가와트(MW) 이하인 소형 원자력발전소로,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 기간이 짧고, 원자로의 모든 기기가 원자로 안에 들어가 있어 안전성, 수용성, 경제성이 높다는 게 특징이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한국형 SMR인 'i-SMR'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9월 5832억원 규모로 예타를 신청했지만 1840억원이나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새 정부의 원전 정책에 기대를 표했던 원전업계 등에서 아쉬운 반응도 감지된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계속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세계적으로 SMR 사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정부의 신중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사업 기본계획 구체화, 예산 확보, 사업단 설립·구성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혁신기술 개발과 표준설계를 수행하고, 2026년 인허가 신청, 2028년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세계시장을 무대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줄 독자 SMR 노형을 확보하겠다"며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경쟁력뿐 아니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3482억원을 투입, 현재 영구정지 중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를 위한 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단, 이 사업도 당초 신청한 5666억원보다 2184억원 삭감된 3482억원(국비 2,660억, 민간 822억) 규모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