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주거사다리'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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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3분위 소득, 3분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18.4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인 2017년 5월 10.9였던 서울 PIR는 최근 20을 넘나들고 있다. 뉴시스

집값 폭등에 ‘주거사다리’ 붕괴를 개탄하는 지적이 잇달았다. 우리 사회에서 주거사다리란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주거공간만을 따질 땐, 월세 살던 무주택 가구가 돈을 좀 모아 전세로 옮기고, 거기서 다시 힘을 모아 마침내 자기 집을 마련하게 되는 상승과정을 뜻한다. 그런데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가구의 자산 증가를 수반한다. 월세보다는 전세보증금이 목돈이고, 그보다는 집값이 크기 때문에 주거사다리는 곧 자산의 증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 따라서 주거사다리 붕괴란 내 집 마련의 길이 끊어졌다는 뜻과 함께, 청년ㆍ서민이 내 집 마련 과정에서 안정적 자산을 보유한 중산층으로 성장할 길도 사라진 현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12월 경기도의 한 공공임대주택을 찾아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 좋은 주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주거사다리의 자산증식 의미를 감안하면 도통 알 수 없는 얘기를 한 셈이다.

▦ 문 정권이 이런 알쏭달쏭한 생각을 맴도는 동안, 주거사다리 붕괴는 가속화했다. 최근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3분위 소득, 3분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18.4로 나타났다. 서울 중위소득 가구가 18.4년간 가구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역내 중위가격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 PIR는 문 정권 출범 때인 2017년 5월 10.9에서 2018년 3월 12.1, 2020년 8월 15.1로 뛰더니 최근엔 20을 넘나들고 있다.

▦ PIR 수치 10만 해도 청년과 서민이 이리저리 자금 융통하고, 애써 발돋움하면 적당한 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다. 하지만 20이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입자 신세를 벗어날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어느새 우리나라도 부의 양극화가 남미식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은근히 자랑하지만, 정작 그동안 우리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제대로 통찰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다.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ankookilbo.com